[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그린 뉴딜(친환경 정책)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기 위함이다.

(사진=로이터)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면서 “미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 명령은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비연료 광물의 선도적 생산국이자 가공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한 해당 명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차량 접근성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차량 소비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규제 환경을 보장하며 △적절한 경우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주(州) 배출가스 면제를 종료하고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여 사실상 개인, 민간 기업, 정부 기관이 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기타 잘못된 정부 주도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소비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RA는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32년까지 세액 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A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로 칭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취임할시 IRA 관련 보조금 축소 및 폐지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