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국가에 수주를 나설 수 있지만 한수원, 한전은 이들 국가를 제외한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해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한수원이 진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이들 나라를 제외한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 이집트)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같은 계약의 기간은 50년 기간으로 설정됐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는 원전 1기당 1조원 이상이다.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신규 원전 수출 시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천600억원) 규모의 신용장도 발급하기로 했다.

앞서 이같은 합의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수원에 밀리자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은 IP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합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오전 회의에서 산업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며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자위는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 허위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굴욕적 비밀협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총액, 퍼센트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위원회 의결 등 출구를 만들어 주시면 정확히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