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 끝에 이뤄졌던 사법제도 개편 관례를 무시하고,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편안을 연이어 강행 처리하는 중이다.

지난 26일 판·검사에 대한 무차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왜곡죄’, 27일 재판의 사실상 4심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8일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대법관 증원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하나하나가 사법체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만을 거친 후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날 통과를 앞둔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의 인적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추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내란 동조”,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파상공세를 지속해 왔다. 민주당은 “보복 입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들 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사법부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이어갔다.

당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검찰 개혁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기에 다른 방식의 추진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강행 처리를 선택했다.

실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임명되자, 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박 대법관의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의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인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밀려서 물러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최측근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서 있다”며, 박 대법관의 사퇴에 대해선 “정치 권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경고”라고 우려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