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ㅎ루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공군 장병으로 전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을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게시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한 뒤 즉시 자진 삭제했다”며 “게시물 존속 시간도 약 9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당협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민께 분명하게 사과하라”며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공적 인물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협위원장의 문제를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정치 공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