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23만 유튜버 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철구는 3억 6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사진=철구 유튜브 캡처

27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 원씩 배상하라”라고 낸 소송에서 철구 측 패소로 판시했다.

철구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 건수는 총 7건이며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철구는 자신의 SOOP(구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에서 철구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세금 체납에 대한 비판의 댓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고 이에 철구는 자신의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판시했다.

더불어 법원은 “해당 기사는 원고(철구)의 탈세행위를 다룬 것이라 이 댓글에 원고를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례한 언사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스트리머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 및 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철구는 지난달 SOOP BJ 별풍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3월 한 달간 얻은 수익은 총 49억여원으로,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39억 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