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탄핵 사태로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뒤로 미루더라도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등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최 대행은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전날 대전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관해선 애도를 표하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