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입력시간 | 2022.10.05 오전 10:28:06
수정시간 | 2022.10.05 오전 10:28:06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사는 지난 2020년 10월 A사로부터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이율이 월 10%까지 높아져도 B사는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산업 현장 파고든 AI…마키나락스, 제조 AX 정조준
산업 현장 파고든 AI…마키나락스, 제조 AX 정조준
[마켓무버] 국제유가 급등에 뉴욕증시 하락…다우 1%대↓
"내가 아는 그 목소리?"…네오사피엔스, AI 음성으로 코스닥 도전
"내가 아는 그 목소리?"…네오사피엔스, AI 음성으로 코스닥 도전
한국거래소, 14일부터 '애프터마켓'…넥스트레이드와 야간 경쟁
한국거래소, 14일부터 '애프터마켓'…넥스트레이드와 야간 경쟁
[MUST KNOW5]테슬라 사이버캡 공개 D-DAY...관전 포인트는?
[MUST KNOW5]테슬라 사이버캡 공개 D-DAY...관전 포인트는?
[마켓무버] AI·반도체가 끌고 금융주가 눌렀다…나스닥 사상 최고

VOD 하이라이트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대표]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박해석

    주식의 상승을 잡고, 파생으로 기회를 더하다!

    방송예정

  • 박해석[파생]

    주식+옵션+주식선물로 완벽한 수익구조 싸이클완성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유재준

    주집사! 성공 투자의 든든한 관리자

    방송예정

  • 이정혁

    모든 정답은 차트에 있다.
    명확한 차트 분석으로 자금의 흐름을 찾다!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