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론스타 등 국제분쟁 대응에 혈세 685억원 지출…추가 지출 전망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습니다.
ISDS 대응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며,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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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대응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며,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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