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론스타 등 국제분쟁 대응에 혈세 685억원 지출…추가 지출 전망

입력시간 | 2022.10.05 오전 10:25:07
수정시간 | 2022.10.05 오전 10:25:07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습니다.

ISDS 대응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며,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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