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으로,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찬성 218표·반대 214표 가결…트럼프 표 단속 성공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지난 1일 상원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2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야당 의원 212명은 전원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

공화당에선 토마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감세 법안이 연방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다.

감세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소수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이른바 ‘마법의 1분’이라는 발언 기회를 활용해 8시간 45분 동안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했다. 2021년 케빈 매카시 당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신 격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반대하며 진행했던 8시간32분을 뛰어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트럼프 국정운영 탄력…공화당 장악력 확인

의회 의결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4일 오후 5시 서명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집대성한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메디케이드와 보충 영양 프로그램 지원(SNAP)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국경 안보 비용과 국방비는 증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5개월 만에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내세워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감세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극심한 내부 이견과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 부딪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압박하며 표 단속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파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차기 경선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장악력을 과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복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CNN은 “감세 법안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그의 강력한 영향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가지 정책인 국경 안보·군대 강화·감세 정책을 주축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