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쇼핑' 비판…"거짓말 이유 밝혀야"

입력시간 | 2025.02.22 오후 6:41:11
수정시간 | 2025.02.22 오후 6:41:11
  • "중앙지법에 16건 영장 청구했다 기각" 주장
  • "위법 수사로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 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도 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속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해 영장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록을 발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날도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인 전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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