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 연설회에서 지지지들에게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고양=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며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이례적 장면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소부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회부 당일과 이틀 후인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심리를 둘러싼 대법원의 여러 결정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결정이 선거법 사건 ‘6-3-3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 재판에서 이 같은 강행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규정 준수를 법원 내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례적 전합 심리 속도전 역시 3개월 내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월 26일이다. 하지만 대선과 맞물리며 대법원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선고 시점과 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실제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수도권 근무 부장판사는 “대선 영향을 고려해 공식선거기간 시작(5월 12일) 이후엔 절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선고할 경우에도 ‘졸속심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식선거기간 전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도 선고가 가능한 시점은 5월 9일까지다. 통상 대법원이 선고기일 1주일 전 이를 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 지정이 가능한 5월 2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설령 대법원이 5월 9일 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선택지가 △상고기각(무죄확정) △파기환송 중 하나만 가능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비법률적인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