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조감도.(사진=게티이미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수수료도 매년 인상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선박과 해운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수 십년간 조선과 해양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 조사업체인 클락슨리서치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의 70%, 해상 무역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수송과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방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과 군용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달 26일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 MSC의 소렌 토프트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항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해운업계는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프트 CEO는 미국 80여 개 항만이 가입한 미국 항만협회(AAPI) 역시 입항 규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상품 수출은 12%, 석유 및 석탄 수출은 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