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결단내려야 할 때…문형배, 조속히 尹판결해야“

입력시간 | 2025.03.31 오전 9:54:43
수정시간 | 2025.03.31 오전 9:54:43
  • “국가 혼란 종식 위한 필수적 조치”
  • “민주당 줄탄핵 예고, 명백한 내란 선동”
  • “재판관 임기 연장 위한 법 개정은 위헌”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라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 다하고 국가 혼란 종식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마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두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불타는데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외교·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헌재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 챙겨야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민 기자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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