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기점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립서울현충원, 미군기지, 숙소인 그랜드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사흘간 집회·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 시위를 연 일부 대학생 단체는 사흘째 사전 신고 없이 개최한 ‘불법 집회’로 경찰과 충돌했다. 정권 초기 불법 집회에 대한 일정하고 분명한 기조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2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송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관련 시위도 용산에서 집중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20~22일간 경찰에 신고된 일일 집회·행사중 용산서가 관할인 집회는 1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미동맹 관련 집회가 11건(65%)을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10시쯤에도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단원 4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머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 앞 미리 설치한 ‘한미동맹 강화’ 등이 적힌 영문 현수막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를 이어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3일간 현장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정도로만 시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전 11시쯤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집회·시위 신고도 하지 않은채 기자회견 명목으로 3일째 시위를 이어갔다. 대진연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칭송대회를 개최한 친북단체로 2020년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일부 회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날 대진연의 시위에 경찰은 한강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이들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넘어지는 등 충돌이 있었다. 이들은 “바이든이 지나기 때문에 막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진연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마다 기습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어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1시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자 맞은편에서 회원 10여명이 “바이든 방한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용산서 관계자는 “대진연 회원들에게 3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채증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모두 합법시위를 이어가는데 대진연은 미신고 불법시위를 했다”며 23일 용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회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잇단 불법 시위와 관련해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고된 시위에 따라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대응을 예상하는 만큼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면 경찰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일정하고 분명한 기조, 즉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집회를 신고제로 하는 건 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제3자의 법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신고도 하지 않고 또는 신고와 다른 불법집회를 한다면 경찰도 강력하게 해산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