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공판도 기일변경…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 서울고법, 위증교사 공판 '20일→ 추후지정'
-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도 연기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군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진 않았다. 당초 위증교사 혐의 2심은 3월 11일과 4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20일 오전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이 후보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6·3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이 대표가 대선 공식 운동기간에 재판에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공판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도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었으나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그밖에 쌍방울(102280)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총 7명이 출마하는 이번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유세와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확성장치는 밤 9시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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