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포용금융’을 외치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부실채권은 대부업체와 유동화전문회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리스크 외주화’가 포용금융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인뱅 3사 채권 매각 1년 새 2배 이상 증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채권 매각 규모는 2023년 699억원에서 2024년 188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1397억원을 기록했다. 2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가 가장 눈에 띈다. 토스뱅크는 2024년 한 해에만 1454억원을 매각하며 전체 대출의 1.0% 수준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해 299억원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600억원을 넘겼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올해 8월까지 196억원만 매각했다.

매각처 별로는 성격이 확연히 갈린다. 카카오뱅크는 전량을 새출발기금에 넘기며 정책성 채권 정리에 집중한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대부업체와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민간 매각 비중이 크게 늘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 넘겼고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대부업체 매각을 대규모로 진행해왔다.

중·저신용자 대출 채권 매각 비율도 확대하는 추세다. 케이뱅크는 2023년 0.36%에서 올해 1.66%로 급등했고 토스뱅크는 2024년에 2.2%까지 치솟았다. 카카오뱅크는 0.1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애초 취약차주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던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터넷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이 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모두 목표치를 충족하며 ‘포용금융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늘어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겨 리스크를 외부로 떠넘기는 게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채권 매각 자체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중·저신용자라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채권이 민간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추심 강도가 높아져 취약차주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측은 채권 매각이 무분별한 추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매각은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적구제 채권, 장기연체 채권의 두 가지로만 이뤄진다. 공적구제 채권은 법에 따라 추심이 금지돼 있고 장기연체 채권 역시 금융감원에 등록된 유동화전문회사에만 매각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표준 추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겉으론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뒤로는 ‘리스크 외주화’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설명만으로는 포용금융 취지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금융위가 포용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인뱅의 행태는 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체율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위험을 외부로 떠넘기는 구조다”며 “취약차주 보호라는 명분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권에선 대부업체로 채권을 매각하면 제도적인 제한에도 차주가 느끼는 상환 압박이 여전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이 은행 밖으로 넘어가면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재기 기회 제약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인뱅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이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매각 통로 확대, 혹은 일정 비율 이상 민간 매각 제한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결국 인터넷은행들이 포용금융의 취지를 살리려면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권 매각 이후의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이들이 보여줄 ‘사회적 책무’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자율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