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인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더 문제다. 저성장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위기감이 고조하면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소매 판매는 두 달 연속 줄었고 건설 경기는 6개월 연속 악화일로다. 이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내년까지 한국경제의 규모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국제기구 전망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와 기업 혁신 문제가 맞물리며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경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6년 연속 잠재GDP 하회…“구조적 경기침체 가능성”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GDP갭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6년 연속이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는 작지만 경제가 잠재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해 있단 의미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경제 규모)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GDP갭율(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추산됐다. 지난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국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없었다. 음의 GDP갭이 오랫동안 양으로 전환하지 못한 현실은 단기적 경기 하강이 아니라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6년 연속 마이너스 GDP갭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체력에 비해 경제가 계속 너무 천천히 달린다는 의미”라며 “다만 잠재GDP와 격차를 줄이려고 재정을 많이 쓰고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재정 적자,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산업활동동향도 좋지 않다. 4분기 시작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이 모두 감소한 ‘트리플’ 부진을 보이면서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9월에 이어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지난달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회복할 기미가 없다.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4.0%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감소한 이후 16년4개월 만에 최장 감소세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0.6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완만한 회복이라는 경기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평가와 달리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감소·고령화, 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어 장기침체로 접어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수출(무역)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재정 긴축을 병행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여력이 감소한 현실에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출규제 완화·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