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개 소환 강요한 특검, 법적 의무 위반”

입력시간 | 2025.06.28 오전 10:31:18
수정시간 | 2025.06.28 오전 10:34:43
  • “출석 장면 공개해 피의자 인권 침해”
  • “공개적 망신주기 불과…공정성 의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특검이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한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방식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윤 측의 주장에 대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고검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의 공개 소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 측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을 겨냥해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나 이를 거부하였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발언에 대해선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률대리인단 측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기자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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