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野, 국민께 사과하라"

입력시간 | 2025.01.04 오후 4:31:11
수정시간 | 2025.01.04 오후 4:31:11
  • 4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 "내란죄 선동 해놓고 헌법 재판서 슬쩍 빼"
  • "국회 탄핵소추안 재검토 논란 증폭 가능성"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 내란죄 공세”라며 “그런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았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는 파행적 다수당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접근들이 얼마나 거대한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주당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로지 헌법과 적법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며 “졸속적이고 잘못됐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과 관계자분들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고 내로남불을 지적한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보면 계엄과 내란 양대 항목으로 돼 있다. 그만큼 심대한 부분”이라며 “헌법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 부분 정리와, 양대 항목 중 하나 정리하는 것은 무게와 논란 가능성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범준 기자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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