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오늘(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8인 체제’로 선고…진보 3, 중도 3, 보수 2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이 깊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정미·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고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문형배, 진보 성향 판사 출신 재판장…“편견·독선 경계”

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보였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사에서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요지에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단호하게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정형식 주심,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국민 기본권 판단 중심에”

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받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융통성 있는 중도파’…“오로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23년 3월 취임사에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역대 최연소 여성 재판관…“중립성과 균형감 유지”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사에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미, 충청 지역 근무 중도 성향…“소수자와 약자 인권 보호”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해온 고법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 3인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4월 취임사에서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복형, 중도 보수 성향…“정치적 갈등 해결기관 됐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여성 법관 중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헌재가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이 됐다”고 언급했다.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법치주의로 기본권 보장”

조한창(66·18기)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절차를 엄격히 판단해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계선, 여성 최초 부패전담 재판장…“격랑 속 편향 없이 양심에 따라”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외연을 넓혀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위헌·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강성’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다.

정 재판관은 지난 1월 2일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외풍 속에서도 ‘헌법과 양심’으로 결론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기도 했다. 특히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아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 신상을 터는 이른바 ‘온라인 파묘’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재판관 경호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는 언론에 출근길 문답과 사진 촬영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 같은 ‘외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헌재 측은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8인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