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김흥국 정도 돼야 자유롭게 공연?"...유인촌 답변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에게 이 씨의 구미 공연 취소 관련 입장을 물었다.유 장관은 “안타깝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된 이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작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그 배경이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이 씨는 구미 공연을 취소하라는 보수 우익단체의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씨는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김 시장 등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구미 시장은 공연법 제1조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제 입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 씨의 구미 공연 취소에 대해 “직접적 대응이나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대중예술인의 발언을 제약하는 사전 서약서 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김흥국 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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