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을 포함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나, 김은경 국정기획위 위원은 업무보고 후 자본시장 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처벌 의지를 강조해왔다. 취임 일주일인 지난 11일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 환수 등을 통해 주식시장 신뢰도 강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조사기관의 분산, 인력 부족 등 조직 운영 문제와 더불어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준 강화가 개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특별사법경찰을 합해서 140여명 안팎이다.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286일,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소요되고 있다.

조사기능은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제조사권 등 필수 조사 수단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 금감원은 주로 계좌추적과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갈수록 주가조작 수법이 발달하면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금추적을 피하고 증거 인멸이 이뤄지며 적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강제 조사 권한과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에 조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한없는 책임만 부여되고 있다”며 “현행 조사체계의 비효율성은 낮은 기소율의 주요 원인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 수는 1400명에 달한다. 강제조사권과 더불어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가 가능하다. SEC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400명 규모의 일본 증감위도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통신사실조회권, 증거보전신청권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기소권까지 보유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SEC와 증감위에서 조사를 전담하는 미국·일본처럼 조사기관을 정비한 다음에는 필수적인 통신조회권 등 강제조사권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