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28일(현지시간) 밤 늦게 미국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최종 통과를 향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절차 표결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표결 등 본격적인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로, 상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OBBB법안, 트럼프 핵심추진안 다 담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진행된 끝에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극적으로 통과했다. 47명의 모든 민주당 의원(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내부 단속에 나선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해당 법안을 비판했던 마이크 리(유타), 릭 스콧(플로리다),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 론 존슨(위스콘신) 등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가까스로 법안은 통과됐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동수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승패 결정 투표권)를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사당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찬성표 51표를 확보한 것이다.

해당 법안인 ‘OBBB’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묶어 놓은 포괄적인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대로 하나의 법안 안에 감세부터 이민 단속기관 예산 확대까지 다 담겨 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단계적 폐지,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우주 방위를 포함한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인 배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4일까지 최종 처리 여부는 미지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7월4일까지 최종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막판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미 상원으로선 드물게 토요일 야간 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7월 4일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940쪽에 달하는 법안을 모두 낭독해야 한다며 공화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다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파괴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였지만 특별공무원직을 떠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는 “그것은 과거 산업들에는 혜택을 주고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면서 상원에서 통과된 후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투표를 거쳐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수 있다.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표결은 빠르면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일부 하원의원들은 상원 수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제도) 대폭 삭감, 주·지방세 공제(SALT deduction) 등 핵심 조문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하원에서도 접전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우리 (지역구의) 병원이 의존하는 핵심 자금원이 사라지는 법안은 지지할 수 없다”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36조2000억달러(약 4경 9394조원) 규모의 미국 정부 부채에 수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