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추가경영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는 수용할 수 있는 증액 규모를 묻는 말엔 “규모를 정하기보다 사업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 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 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상황과 향후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하면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흐름과 재해,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