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대행, 내달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중대결심”(상보)
- 30일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 “韓, 전두환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화의 길 걷고 있어”
- 김민석 “선고 지연 尹 복귀와 제2계엄 위한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당 차원의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 선출직인 대통령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가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의 단죄를 방해하며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면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범죄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자신을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육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면서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본다”면서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 선출직인 대통령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가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의 단죄를 방해하며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면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범죄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자신을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육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면서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본다”면서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사진=뉴스1)
황병서 기자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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