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미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거의 0%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결국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더티(Dirty) 15’로 지정하고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20%),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교역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세 등을 종합해 미 상무부와 USTR(미 무역대표부) 등이 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는데, 관세부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이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관세율을 50%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흑자가 많아 미국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를 근거로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15’ 국가에 상호관세를 물릴 것을 시사해왔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46%에 달한다. 이어 중국은 34%다. 두 지역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곳으로, 대거 공급망을 변경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24%), 유럽연합(2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점도 불리한 대목이다. 모든 국가가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은 국가와 기업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외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24%, 인도에 26%, 태국에 36%, 스위스에 31%, 인도네시아에 32%, 말레이시아에 24%, 캄보디아에 49%, 영국에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0%의 상호관세율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약과 이민 문제로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의 상호관세 발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