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약 432조원 퇴직연금의 수익률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립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10년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머물다 보니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은행 예·적금을, 보험업계가 금리확정형 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른바 ‘동일업권 상품 몰아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에서라도 디폴트 옵션 내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업계 간 유·불리, 소비자 선택권,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에 법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까지 남아 있어 새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물가상승률 못 따라가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시행한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수익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이 얽혀 있어서 유관부처와 계속 협의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 퇴직연금 운용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원리금 보장형을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지난해 기준 실적 배당형 비중이 각각 23.3%, 33.5%에 그쳐 여전히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주가연계채권(ELB) 의존도가 높았다. 원리금 보장형 연간 수익률은 3.67%로 안정성은 크지만 수익률(실적 배당형·9.96%)은 현저히 낮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형 장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와 다름없다”며 “돈을 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디폴트 옵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 5000시대 개막’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등에 쏠리는 약 357조원 일부가 주식·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과 은행·증권업계 간 입장 차,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기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단기 예·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연금수령이 임박한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수익률이 먼저인지, 안정적인 운용이 먼저인지 의견이 서로 다르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옵트 아웃’, 운용사간 경쟁 불러 수익률 오를 듯

대신 디폴트 옵션 내 ‘옵트 아웃’ 포함에 대해선 현재까지 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할지를 정하지 못했으나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간의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는 같은 투자 유형의 디폴트 옵션 상품 하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옵트 아웃’을 적용하면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

DC·IRP 간 실물이전을 가능케 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업계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DC·IRP 간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이달 중 운용사 간담회를 열어 DB(확정급여형)형 수익률 제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예컨대 A은행 DC형에서 B증권사 IRP로 퇴직연금 중도 해지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운용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오르고 가입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 구축과 업계 간 의견 차이로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퇴직연금 개혁방안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 합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개별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을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 제도개혁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기금별 50조원 이상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을 갖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이 예금에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이전되면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