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김세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대학 등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프랑스인 A씨는 한양대에서 교환학생을 마친 뒤 한국 정착을 결정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이었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도 잘 돼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창업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A씨는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외국인 창업자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며 한국인 위주의 정보 제공 시스템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벤처기업 및 차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턱없이 부족한 국내 인재 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와 한국인 위주 정부 및 금융시스템 등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창업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보다 요구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절차를 밟는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 94건 신청에 발급은 13건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신청 건수(8월 13일 현재)는 94건이지만 중기부가 법무부에 실제 추천한 건수는 예상보다 적은 13건에 그쳤다. 이 제도는 비자 발급이 쉽도록 사업계획서만 보고 사업성·혁신성 등을 평가해 스타트업 비자(D-8-4) 발급을 더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만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D-8-4 승인률이 35% 정도인 데 반해 14% 정도로 오히려 더 낮다. 취지에 맞지 않는 셈이다.

국내 최대 국제 창업 경진대회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위권 내 기업 창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는 최대 2명까지만 추천해왔다. 서울로보틱스처럼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 창업자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인원수를 제한해 불만을 초래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최근 비자 추천 인원을 3명으로 확대했지만 창업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발표한 ‘K-테크패스 프로그램’은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 발급과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테크패스 프로그램 비자 자격요건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 요건이 까다롭다.

비자 발급의 최종 결정을 법무부가 한다는 점도 중기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성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중기부는 법무부와 상호 파견을 통해 긴밀히 협업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대전 내 정부출연연구소 중 한 곳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출신 인재를 영입하기로 했다가 소속국이 독재국가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발급을 불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구인·구직 매칭확대,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진행하는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67개 직종 중 24개 직종에 고용추천 권한이 있지만 E-7-1 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 추천하면 99%는 비자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과 격차가 있어 보인다. 박대희 대전창조경제센터장은 “K-테크패스 비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체 설립을 위해 신청하는 D8 비자 등도 부처마다 따로 관리하고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통합지원센터처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한국인 위주 정보 제공·시스템 여전…외국인 창업자에 불친절한 한국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자리 잡고 싶어도 한국어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초래한다.

중국계 창업자 지시지(28) 씨는 지난달 말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법인을 설립하고 4명의 한국인을 채용했지만 창업 과정에서 서류 업무가 너무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한국은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지만 서류 제출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된 안내도 잘 이뤄지지 않아 한국인 직원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종 창업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이나 해외 기업의 접근성이 낮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총 297명으로 중복인원을 포함해 연평균 22명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했다. 당시 경쟁률은 10.2대 1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열망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설립이나 상장 준비 등 현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서류 업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상장을 진행해 본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일본도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된다”며 “하지만 한국은 전혀 기간 예측이 되지 않는다. 사업가로서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털어놨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시중 은행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뱅킹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걸맞는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만 외국어로 번역해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 인재 유치 매력도 30위권 밖…인도네시아·싱가포르보다 훨씬 낮아

스위스 IMD가 조사한 한국의 고급 인재 유치 매력도 순위는 2020년 이후 40위권 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38위로 전년대비 9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싱가포르(2위), 인도네시아(9위), 태국(18위), 중국(34위)과 비교하면 해외 인재들에게 아시아 국가 중 매력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AI 분야 인력은 1만 2800명 부족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 19만명, 외국인 연구 인력 3000여명이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가 단기간 내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가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일정 기간 활동하거나 특정 조건 충족시 영주권을 신속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 임차 보조 및 한국어 교육, 생활 안내 등 서비스 강화는 물론 고학력·고경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와 비자 행정절차 대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