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이 오는 4일 예정돼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3월 2일 의견서 제출 마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구속 절차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 1월 25일에 만료됐는데 검찰이 1월 26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금 상태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8일 공수처 강제수사(압수수색)에 착수한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구속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평균 6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총 1만1733명이 구속취소를 청구해 8040명이 실제 구속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구속취소 사례와는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판단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4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진행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공판부터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공포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은 기존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하는 방식 대신 녹취서 열람 또는 양측에 고지하는 방식 등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갱신절차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난 상태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