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정두리 기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며 관련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서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금융위 인가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발행을 경계하고 있다. 해외 도입 사례에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까지 고려해 안전성과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서두르면 리스크 커진다”…‘코인런’ 대비장치 필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와 준비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인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갖는 잠재적 지급수단으로 일반 소비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법·제도 및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사태)이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더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코인런에 대비한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채를 담보로 할 경우 국채 가격과 시장 금리 변동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단계적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머릿속으로만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해보고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대체 효과는 미미”…활용성도 고민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 실태와 관련한 리스크 점검에 대한 요구도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 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통제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논의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나 달러 투자를 위한 거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리서치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60.7%가 코인 거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다고 답했다. 이어 달러 보유(37.7%), 김치 프리미엄 차익(29.7%), 예치 이자(24.3%)를 매입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한 국가들을 봐도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제한적 목적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통해 통화 패권을 확보하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stable)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미 달러화나 금 등의 자산에 연동돼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테더(USDT), USDC 등은 달러를 1:1로 담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 디파이(DeFi) 거래의 핵심 매개체, 또는 암호자산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