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직장인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과제 1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복합적인 노동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2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38.8%)’를 꼽았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 순이었다.

단체는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이유로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꼽았다. 단체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차별, 노조할 권리 침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 현상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기간제·일용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점,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직장인들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정규직 전환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적용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는 “새 정부가 직장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대가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직장인들에게 ‘새 정부가 직장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물어본 결과 65.3%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각종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약을 낸 이재명 정부가 이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과 차별적인 대우,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공약 중 다수가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해묵은 과제들은 만큼 지금 바로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