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같은 형량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해당 조항 해석을 두고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아래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를 받는 인물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천을 받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분위기였고 학계에서 애시당초 해당 조항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있던 적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지속될 지, 중단될 지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대립된다.

우선 대통령 당선에도 재판이 계속된다고 보는 쪽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는 ‘특권’으로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의 사실 부합성이 클수록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정·불법 선거의 동인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는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당선자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직에 취임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돼 버릴 위험이 있는 만큼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보는 측은 ‘소추’ 정의를 ‘소’는 기소, ‘추’는 소송수행으로 넓게 해석한다. 즉,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의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임기 중에는 기존 진행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외환 등 국가 부정 행위는 처벌할 수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범죄는 임기 끝난 다음에 처리하라는 게 헌법 84조의 취지”라며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갖는 공익성, 공공성 관점에 비춰봐도 불소추 특권을 두는 취지 자체가 공직 수행에 있어 형사 소추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이어진다고 해도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문제되는 범죄가 재직 전인지 재직 후인지를 불문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 수행 후에 재판을 받아도 무방하다”며 “이미 소추된 사람이라 해도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심판과 선택을 이미 받았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법원이 판단하기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