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환급액 산정시 백화점 내 카드 결제분은 제외하지만 소상공인 전용 백화점 결제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결제액보다 오는 9~11월 결제액이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중기벤처유통원에서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 (사진=한국중기벤처유통원)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백화점’의 카드 결제분을 상생페이백 결제 산정액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복한백화점의 경우 소상공인이 입점한 매장이기 때문에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결제 실적을 별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도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액은 상생페이백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 내 전 매장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오는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정해진 소비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카드 소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다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의 경우 업태는 백화점으로 분류되더라도 입점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특성을 감안해 카드결제 산정 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행복한백화점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릴 전망이다. 앞서 실시한 소비 진작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복한백화점 내 일반매장은 적용이 안돼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서 빗겨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행복한백화점 내 매장은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일반 매장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매장으로 나뉜다. 일반매장의 경우 한국중기벤처유통원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로 일반 매장 전체 매출의 총합이 30억원을 넘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으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업체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에서 관련 규정이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소상공인의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입점승인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올해 행복한백화점에 배정된 예산은 1017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908억원 대비 1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