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상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데일리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348명 중 49.61%에 해당하는 1661명은 주 4.5일제 도입에 관해 ‘근로자 임금 감소, 기업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신중론’을 선택한 것이다.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8.91%였다. 21.48%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그래픽=이미나 기자)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임금 삭감 없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임금 감소 불안감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 여파가 큰 만큼 많은 국민들은 신중론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 물음에는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보다 많았다. 응답자 34.59%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24.43%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찬반의 차이는 10.16%포인트였다. 두 번째로 많은 34.23%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는 응답자 중 절반인 50.81%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 역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꼽힌다. 이에 많은 응답자가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기업 차원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을 개정해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6.17%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친(親)노조 색깔이 강하고 주 4.5일제는 성장 동력이 멈춘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산업 경쟁력이 해외에 밀리지 않도록 기업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