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부터 도이치까지…머지않은 김건희 소환

(사진=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사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고검이 재수사 결정에 이어 직접 수사까지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최근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 여사는 중앙지검에서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김 여사 조사만 남겨 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검찰이 비공개 출장조사로 ‘황제 수사’ 논란을 자초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 부인이라는 정치적 방어선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사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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