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이제는 유학생을 교육 수요자가 아닌 잠재적 이민 인구로 접근해야 할 때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재외동포 후손들의 한국 유학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에 유학생 정책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국내서 박사 딴 유학생 62% 본국행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수는 2016년 처음 10만명을 돌파한 뒤 코로나 팬데믹 때(2020~2021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유학생 수는 총 20만 8962명으로 10만 돌파 후 8년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학위 취득 후 본국행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은 1944명으로 10년 전(473명)보다 4배 증가했지만 이 중 62%(1205명)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취업 등으로 국내에 남은 외국인 박사는 29.8%(579명)에 그쳤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공들여 키운 대학원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한국 유학을 적극 지원, 이들을 정착시키자는 제안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전국 대학의 국제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재완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동포 학생들은 한국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일부는 한국에 연고도 있어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유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2023년 집계한 해외 거주 재외동포 인구는 약 708만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유학 유치는 여러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22년 펴낸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은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3.1%인 121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동포 2세 유치는 지방소멸과 산업인력 고령화 대응에도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충북 제천시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약 1년 만에 참여자가 502명(194가구)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주를 마친 인원은 205명(83가구)이며, 112명(78가구)은 제천 인근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제천시가 나서 체류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어·한국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다.

고려인은 19~20세기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과 그 후손들을 지칭한다. 현재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 현재 고려대에 재학 중인 이현산(가명) 씨는 “6년 전 한국을 다녀간 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해 2021년에 오게 됐다”며 “1년간 부산에서 한국어학당을 다닌 뒤 서울에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명숙 전북대 부총장은 “고려인 후손들만 해도 약 50만명인데 이들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동포 후손들을 고교 단계부터 유치해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젊은 인재’ 빨아들이는 중국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도 동포 2세 유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2024년부터 우수·과학 청년 기금을 조성해 75만 위원(한화 1억3000만원)의 고연봉과 연구비(최대 900만 위안), 정착 보조금(150만 위안)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서 키운 외국인 박사 10명 중 3명이 중국인이란 통계가 있어 국적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박사 취득 외국인 753명 중 중국 출신이 333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75명(10.1%), 베트남 72명(9.7%) 순이다. 박재근 교수는 “국내에서 학위를 딴 중국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국가경쟁력 측면에선 마이너스가 된다”며 “재외동포 후손들을 한국으로 유치해 정착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국인 중국이 과감한 인재 유치 정책을 펴는 데 비해 한국은 인재 유치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산업인력 역시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재외동포 2세 유치를 위한 신규 정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에서 재외동포 후손들을 극소수로 선발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공적개발원조(ODA) 성격을 갖고 있어 더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성욱 국민대 국제처장(자동차융합대학 교수)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동포를 유치하려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체류하도록 취업·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대학원 재학 기간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윤명숙 부총장도 “특례장학금과 특례입학제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포 후손들의 한국 유학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 정도를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는데 이 중 일부만이라도 동포 2세와 유학생 유치·정착 지원에 사용한다면 지방소멸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정부가 동포 2세 유치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비자 문제 개선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유학생들의 비자(D2 또는 F4)는 2~3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인 출신으로 현재 부산대에 재학 중인 김연아(가명)씨는 “평소 조부모들로부터 ‘너는 한국인’이란 말을 듣고 자랐으며 중학생 때부터 한국 유학을 준비했다”며 “동포 2세들 중 졸업 후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최대 2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석원 아주대 국제처장(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도 “유학생 중에는 학위 취득 후 한국에 남고 싶은 학생도 많지만 비자 변경이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유학생 개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학생 유치를 이민정책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