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달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중 군 중간 지휘관은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준장),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소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대령) 등 7명입니다.

옛 기무사 ‘세월호 사찰’ 혐의 간부들도 기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령에 ‘복종’한 중간 지휘관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고위 장성들은 부하들의 경우 자신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 잘못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오른쪽) 1공수여단장이 지난 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비슷한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세월호 유족 사찰’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끝내 재판을 거쳐 옥살이를 하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법적 명령을 수명해 이행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법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군·경 책임자 9명에 대한 혐의를 국헌문란 목적의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대 핵심 폭동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하 부대원에 대한 지시·지휘 권한이 있는 책임자 또는 예하 부대원에 대한 통솔권한이 있는 지휘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 규정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 곽종근 당시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실탄 562발을 적재해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김현태 단장 역시 곽종근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국회의사당 봉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7특수임무단 장병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우 단장의 경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지시로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는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수사관 지원 요청에 따라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게 하고 ‘미결수용실 파악’ 등 요청을 받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을 통해 민간인 구금시설을 준비하게 한 혐의입니다.

정보사령부 간부들 역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고동희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체포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과 체포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 파악, 출입통제 등을 통한 청사 점거 혐의입니다.

김봉규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부대원 선발 지시와 정보사 부대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성욱 단장은 합수부 수사단 명단 작성에 가담하고 계엄선포 직전 정보사 부대원에게 체포대상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최후변론, ‘대국민 호소용 계엄’ 거듭 항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다”며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우리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시를 이행한 지휘관들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