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라이브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3월 6일 오후 2시30분 ~ 3시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예, 요새 국회에 가보면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라는 명분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드루킹 문제 바로 단식을 통해서, 그 드루킹 특검을 따낸 바로 그분 누구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면 모시고 현재에 있어서의 시국 전국에 대한 아주 고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신율

저기 그때 며칠 하셨죠? 단식이 10일인가 그랬어요 꼬박 10일이요. 전 딴 거보다도 대표님이 여름에 전기 스토브 그거 갖고, 그게 그렇게 으실으실하고 했던 것.

▲김성태

그때 저는 단식을 실내에서나 국회 로텐더홀이나 뭐 대표실에서 했으면, 한 달 해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시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눈도 깜짝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 단식을 선택했고

△신율

바깥에서 하셨죠?

▲김성태

진짜 뭐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처절한 모습을 너희들이 봐라 내가 죽기를 각오한 단식이면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형식적인 단치면은 니들이 뭐 안 들어줄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민주당 측에서 이 좌파 인사들이 이 CCTV를 3대나 설치를 했었어.

△신율

어디 가나...

▲김성태

아니 뭐 혹시 뭐 먹나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상 단식은 정상적으로 하면 한 3~4일 지나면 결정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신율

고비가 오는 거야. 그렇게

▲김성태

저 오늘 뭐 저 우리 박수영의 박수영 의원도 이제 단식을 이제 지도부의 만류에 의해서 6일 만에 지금 5일인가요? 6일 만에 이제 접었고 병원으로 왔는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김성태

아 저도 그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이게 몸이 이제 적응을 해 주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게 온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게 막 추울 때는 금방 남들보다 훨씬 몇 배 더 춥고 더울 때는 또 남들보다 더 몇 배 더 추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챙기고, 내 대학 학비 벌려고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 그 한여름에는 55도 되는 그 더위도 이겨낸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뭐 그 단식 이후에는 여름에 이제 에어컨 바람 다 털고 그게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에어컨 바람 자체가 그냥 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대표실에 그냥 그 여름인 한여름에도 사실상 이 소파 테이블 밑에 전기 스토브를 틀어 놓고 있었죠.

△신율

지금은 괜찮아요?

▲김성태

한 3년 정도 엄청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회복됐어요.

△신율

그게 단식이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요.

▲김성태

제대로 하면 정말

사진 : 연합뉴스

△신율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아니 근데 참 대표님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대체적으로 다음 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를 보는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금주 목요일이니까 현재까지도 헌재에서 이 다시 변론 기일을 잡는다든지 또 뭐 어떤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변론 기일을 재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리를 좀 더 이어가는 뭐 그런 결정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그렇다면 다음 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신율

예 근데 좀 큰 불상사 없이 좀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조금 사실은 정당들이 나서서 이 지금 사회적 분열돼 있는 이 균열 구조를 조금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헌정 역사가 무척 짧은 편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또 6.25 전쟁 경험하고 또 이제 이 비상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또 5.18 이런 또 불행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암울한 역사의 흔적들이 많죠.

그 뒷 배경에는 항상 정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영 간에 이렇게 엄청난 이념적 차이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가 혼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 취한 질서가 엉망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지금 상당히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동맹 관계로 이렇게 믿고 있는 미국의 지금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과거에 뭐 이런 동맹 개념보다는 오로지 그냥 손익 계산이고 돈이죠. 머니로 그냥 돈으로 그냥 다 끝장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장단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춤을 춰야 될 건지...

△신율

그 미국 말씀하시니까 그거 뭐 미국은 한미 FTA 같은 것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하원 합동 거기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몰상식한 내용을

△신율

아무 얘기나 다 해요. 그냥 아 우리 4배 그러면 배 4배 아니거든요.

▲김성태

정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돌려보내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과연 전 세계가 이 자유 민주주의,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나라고 그런 측면에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이다’ 그런 인식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신율

그거 말씀하시니까 이거 제 표현 아닙니다. 이게 뉴욕타임즈 거기에서 나온 표현인데 세계 경찰이 돈 뜯는 마피아.

▲김성태

그런 표현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죠.

△신율

미국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저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 좀 중심을 잘 잡고 여러 가지 좀 대비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대표님 좀 어떻게 그 대비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모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영 간의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자당의 그러니까 지지층만 한 그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이 사회적 갈등은 뻔하게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한 포켓 정당, 그러니까 포켓 정당으로 그 이미지가 각인되고 정당 인식되어져 버리면은 만일 조기 대선 정국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 마나일 수도 있는 거다.

제일 큰 리스크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옥중 정치에서 선출되어지는, 그런 후보 그 후보를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우든 지금 저 상수를 둬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1심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 상고 또 상고심 도 그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남아 있고, 그 기간이 또 자기한테 세이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로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재명 대표를 맞설 상대를 가지고 윤심 뭐 어떻게 윤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맞장을 뜨면 이깁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지 진영이나 국민의힘 지지 진영이나 이쪽은 뭐 팽팽하게 맞붙을 건데 이걸 심판하고 가르마를 타는 그런 세력은 중도무당층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이 조기 대선 정국을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면은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전국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걱정이 되죠.

△신율

근데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심이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또 이제 구치소 매너를 통해서, 그게 사실일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마는, ‘후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짚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옥중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힘 후보 선출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기 대선이 누구 때문에 치러지는 건데 글쎄요.

그런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곱게 받아들이겠냐...

△신율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기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할 때는 팬덤이 없었는데, 이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게 막 팬덤이 생기는데 그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김성태

팬덤은요. 그러니까 그 팬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재명 중심의 이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그런 폭거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지지를 받아줬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같은 그런 극단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겠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막상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오니까, 이 위기에 결국은 결론은 그럼 탄핵이고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조기 대선이 오는데, 조기 대선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거저 먹을 건데, 그러면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게 보수 우파 진영의 조기 결집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그러나 안티 비호감 그런 국민층에서도 이 지적에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사진=연합뉴스

△신율

근데 저기 아까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에서 김유성 이데일리 차장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이 MBS 조사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7주 만에 물론 오차 범위 내에 박빙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런데 이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우위예요.

그게 한 7주 만에 처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의 이렇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 진영의 주장과 그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 인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저런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맞냐 당장 석방해라’ 그리고 ‘헌재에서는 기각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12.3 비상 계엄 자체도 그 정당성 당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도합리층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제 시민사회는,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은 “아 이거는 이 방법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판단해 가고. 그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여론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때, 민주당이 그냥 털도 뽑지 않고 그냥 생으로 날로 그냥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공수처 엉터리 수사 역량 능력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주체로 나서고 또 뭐 국회는 헌재 이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마친 걸 가지고. 이제 헌재 심판 가는데 준비 기일 때 그걸 그냥 내란죄를 갖다가 빼내자 그러고. 막 이렇게 오로지 이제 헌재 심판을 앞당기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만 난무하니까 당장 국민들 특히 중도 합리층의 국민들이 “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힘 지지층과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도 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올곧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와 견제거든요.

이때 우리 국민의 힘이 ‘아 그럼 우리 지지층이 이렇게 어렵게 결집이 돼 있는데’ 이 결집된 힘으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이거는 정당한 한마디로 통치권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리고 헌재 니네들도 정치적 편향성을 띤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치적 심판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뭐 좀 분위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진영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의 힘 진영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걸 면밀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중도층이, 결국은 근래 좀 국민의 힘 이쪽에 또 이제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사실상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이런 거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서 이 탄핵 심판에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 7 대 3 정도 6 대 4 정도 55대 뭐 45 정도 이런 정도 이 추세가 있다가 또 확 달라져 버렸어요.

△신율

지금 헌재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헌재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선관위 아니 대표님은 선거도 오래 많이 치러보시고 그랬는데. 이 선관위 지금 나오는 문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김성태

선관위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에 꽃인 이 선거를 공정하고, 또 누가 봐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서 국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도 엄청나게, 뭐 전 세계 선거관리 이런 조직에서 대한민국도 선관위처럼 예산도 많이 쓰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신율

예

▲김성태

규모의 국가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거의 이 의혹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자신들만의 그런 폐쇄된 공간 안에서 글쎄요.

이게 오픈된 공간도 아니고 폐쇄된 공간 내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갖다 처리하고 또 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 특히 보수 유튜브에 뭐 부정선거 그런 의혹 제기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서라도, 거기에 뭐 선관위는 무소불위고 어느 또 감시기구도 거기는 내부 감시도 작동을 못하게끔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를 이제 12.3 비상계엄 때 저걸, 이제 좀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실체적 좀 뭐 사실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탁 그때 내버렸으면, 상황이 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로 보죠.

△신율

근데 대표님은 그 부정선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태

저는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에, 이걸 실체적 진상을 밝힌 그런 차원에서의 군이 동원돼서, 이렇게 비상 계엄까지 하면서 이걸 또 밝혀내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죠.

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도 있었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 부정선거는 항상 뭐 선거에 실패한 쪽에서 보통 제기하는 정치적 수단 아닙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함몰된 부분이 있죠.

△신율

근데 이제 사실 선관위가 신뢰를 많이 받으면은, 그런 음모론의 호응 정도가 굉장히 약할 텐데 그게 좀 아닌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 국회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른 사람이고 어 시험 감독을 감독하겠다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국민의 힘은 중앙선관위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 개혁 방안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청문회도 받아야 된다 뭐 쭉 열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은 또 지금 선관위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참. 그 단면만 보더라도 지금 중앙선관위가 과연 정치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선거 관련 업무를 봤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어느 누구도 저 성역에 시비를 걸고 도전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신율

아, 근데 이게 이거 지금 헌재에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돼 아니 근데 대표님 보실 때 그거 저 마은혁 그 후보자인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까요?

▲김성태

최상목 대행이 굳이 이분을 갖다가 임명할 저는 이유까지는 없다고 봐요.

이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대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위기 관리 정도의 아주 절제된 그런 대통령의 권한과 또 뭐 그런 대통령의 책무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많은 헌재 재판관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특히 정치 편향성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적 논란이 돼 있는 인사를 헌재에서 뭐 물론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서 이분은 이제 국회의 결정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을의 재판관 임명보다는 훨씬 헌재가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될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었죠. 이분에 대한 탄핵심판 이거는 뭐 늦추면서 핵은 일찍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변론 종결 지었고, 오늘 정도 금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 선고를 이미 예정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금주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을 계속 좀 빨리빨리..

▲김성태

한덕수 대행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복귀하고 나면은 한덕수 대행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 대행은 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정말 자유로운 그런 헌재 재판관인지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는 거죠.

△신율

근데 만일 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시점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이 사람 이분도 이게 합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성태

나는 만일 한덕수 대행이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나는 임명해야 된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갱신 절차 요청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변론 갱신 절차를 간결히 할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법에는 개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도 기다려 봐야죠.

1차부터 11차까지 변론 기일의 내용을 다 봐야죠.

그래 해야 그 선고에 심판에 참여하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으면 자체 재단을 평의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되더라도 아 이 사람은 그냥 1차부터 11차 변론 기일에 참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헌재 자체 내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아마 자신들이 8명으로 심판을 할 수도 있겠죠.

△신율

근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역점 사업이에요. 일종의 왜 그렇다고.

▲김성태

그래 저기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표정 관리하는 그런 뭐 스피커 틀로 되는 건데. 아 진짜 마은혁 재판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갖다가 만일 헌재가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내버리면 제일 지금 현재 급하게 놀랄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과거 양승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그 재판 중에 대법관 한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론 갱신 절차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법정에서 수용됐어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 7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일 걱정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수는 이런 거예요.

제일 흔히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확실한 편이라고 뭐 확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 이제 구성원으로 재판관으로 딱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상황으로 정치적 유불리로 볼 거예요.

사진=뉴시스

△신율

그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거 대표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엄 곽종근 저 특수전 사령관이요. 특전사령관 맞습니다. 그분이 그 친구분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얘기를 하면 통화 녹음이 그대로 육성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저기 뭐죠? ‘양심 선언 뭐 이 내란죄로 엮이게 생겼다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일정 부분 곽종근 특전사 사인 간에 이제 어 증언과 진술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황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은 막연하게 지내는 그런...

△신율

20년 넘게 군 생활 같이

▲김성태

군을 같이 한 그런 동료예요. 그분이 지금 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도로 이제 자기가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걸 실토를 한 건데 그 실토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12.3 비상 계엄 이후에 바로 그 뒷날 민주당 모 인사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 구체적인 핵심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프레임은 선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런 증언 진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의 그런 민주당 인사 특히 군 출신 인사들의 또 법조인 출신들이 변호사를 앞으로 선임해 준다? 그리고 당신은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또 예우를 갖출 것이다? 뭐 이런 말일 회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회유에 의해 가지고, 결론은 윤석열 탄핵,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율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일정 부분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좀 탄핵 결정이 나면 좀 이제 어떻게 좀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조기 대선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났을 경우에 조기 대선 탄핵 기각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복귀되면 어떻게 모든 것이 이제 좀 수습이 되겠죠.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아까 트럼프 이야기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미국이 1930년 이 대공황 시절에 그 대공황을 맞이한 대공황이 오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요.그런데 그때 ‘스무트-할리 관세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공화당에 스무트 의원하고 민주당의 할리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그 법안 내력이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 하에 2만여, 그러니까 수입 상품들에 대한 이 관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59%를 갖다 올리고, 최고 세율을 갖다가 400%까지 이렇게 초고율 관세 정책을 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기조 아래서 낮은 관세 정책을 펴서, 그렇게 전 세계적인 국가들로부터 ‘그래도 미국이 참 약소국가들도 많이 생각하고 또 어려운 국가들도 많이 이해를 해 준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 가지고 결국은 이 법안은 사실상 일종의 보복 관세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 일시적으로는 미국이 이익을 본 것 같지만은 그걸로 세계 대공황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됐고 2차 대전 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겁니다. 이게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다음 주든 언제든 그리고 탄핵 심판이 나와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 두 가지 하나의 선택을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엄청난 또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밤낮을 가지 않고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양측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런 격렬한 집회 시위로 날이 새버리면은 대한민국 끝장 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저건 정말 위험해요.

6.25 전쟁 당시 우리는 ‘그 미국의 그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폐허 속에서 회복하는 그 기회를 같이 우리는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신율

그렇죠 돈이죠 뭐

▲김성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먹고 살 만해 근데 너희들 정치 불안해 이때 뭐 제대로 한번 당겨버려야 되겠다. 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발 이제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더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이 탄핵은 원래 정치적인 문제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는 과정이 정치로 시작된 거고 헌재도 그래서 국민의 여론 흐름 파장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헌재 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많이 우려되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도, 쉽게 말하면 조기 결집을 통해서 사실상 절대 ‘헌재 재판관 니네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결과는 어느 쪽이든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기각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승복하고 수용해서 대한민국이 평온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게 탄핵이 인용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 보수 우파 진영도 또 이 위기 속에서도 조기 대선에서 또 우리의 후보가 또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뭐 또 보수가 또 어 윤승일 대통령의 옥중 정치만 바라보고 포켓 정당이 돼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율

그렇죠 아휴 저희도 좀 언젠가는 좀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맨날 이게 무슨 의도가 뭐고 이런 거 분석만 하고 있으니까.

▲김성태

아, 정말 심각해요. 지금 현재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관세 보복 관세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자국과 그러니까 심지어 이 FTA 체결은 조약입니다.

△신율

글쎄 말이에요. 그거 뭐

▲김성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한 건데 조약인데

△신율

한순간에 가서 차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그런데 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마치 말이야 우리가 우리가 그런 불공정한 관세로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국가로 그냥 한순간에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신율

참, 아니 그 아주 신기하더라.

▲김성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온하고 평정심을 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좀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죠. 오늘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해 드려야 하나 참 그런데요 이런 상황 이 또한 지나가겠죠.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