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선언에 북한은 없었다…'신얄타' 속 한국 소외 우려
- 美CSIS 한반도 전문가들, 미중러 정상회담 평가
- "선언에 빠진 北·우크라·이란, 담긴 것만큼 중요"
- 김정은 불참…”트럼프 만날 필요 못 느껴"
- 대만 문구·무역휴전 연장 불발도 동맹 신뢰의 변수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기린)산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자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다. 3국 정상은 회담 뒤 4개 항으로 된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유엔 개혁,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관할권 남용 반대도 담겼다.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 출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CSIS 웹캐스트에서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선언에 없다는 것은 세 정상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놀랍게도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앞마당에서 열린 회담인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는 정도의 문구는 합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세일러 CSIS 한국석좌 비상근 선임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는 ‘3대 1’ 구도를 피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선언에 담긴 비확산 대화도 북한이 이미 약속해 온 “꽤 낮은 기준”이라며, 비핵화 진전 가능성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끝내 선전에 오지 않았다. 세일러 선임고문은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비핵화를 잊게 만들려는 단계에 있다”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잘 풀리는 지금 트럼프를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실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이 더 우려하는 것은 강대국끼리 세계 질서를 정하는 구도다. 차 석좌는 “세 나라가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전형적인 강대국 담합(condominium)의 언어”라며 “동맹국에는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했다. 세일러 선임고문도 “서울에서도 얄타식 3자 담합 속에서 소외되거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도 변수로 꼽혔다. 차 석좌는 신화통신이 공개한 미중 양자회담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서 “계속 옳은 일을 하라”고 요구한 대목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서울·도쿄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약속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휴전 연장이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점도 한국과 일본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 정부의 셈법은 단순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면서도 에너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등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일러 선임고문은 이를 “곡예(juggling act)”에 비유하며 “지나치게 야심 찰 수 있지만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전문가들이 19일(현지시간) 웹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진행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마크 리퍼트(왼쪽) CSIS 한국석좌 비상근 선임고문이 맡았고, 시드니 세일러(가운데) 비상근 선임고문과 빅터 차(오른쪽) 한국석좌가 참여했다. (사진=CSIS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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