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 및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말부터 개최됩니다. 군 통수권자는 해마다 차례로 각 학교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정예장교로 거듭난 이들을 축하하면서, 국방정책을 제시하고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중단으로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주관이 어렵습니다. 만약 참석한다고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해야 하는데, 현실화 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이 주관하는 첫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 통수권 확립 차원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각 사관학교의 졸업·임관식이 날짜를 달리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사에 참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육사·해사, 2005년 공사·3사, 2006년 육사, 2007년 해사 등 돌아가며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모든 임관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참석할 임관식의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사와 간호사 및 3사, 학군 및 학사 합동임관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합동임관식을 없애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개별 졸업식 참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 3군 합동임관식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통령 일정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별 졸업 및 임관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 각 사관학교별 전통을 살리고 청년 장교들의 새 출발을 직접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육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해사, 2020년 공사, 2021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간호장교들이 최전선에 투입돼 헌신한데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3사관학교 졸업식을 방문해 건국 이래 처음으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해사 졸업식에 참석한데 이어 작년엔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을 주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었습니다.

2018년 3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 생도에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한대행 주관 졸업식, 육사 건너 뛸 가능성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올해 군통수권자의 사관학교 졸업식 주관 행사는 육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통령의 육사 졸업 및 임관식 주관은 문 전 대통령의 육사 74기 행사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부터 육사 출신 장군들이 줄줄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쿠데타’를 주도해 온 육사 교육과 문화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주관 졸업식이 육사가 아닌 공사나 3사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사관학교 졸업식까지 권한대행이 챙길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관학교 졸업식 주관 전례는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닷새 만인 3월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관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에 참석하면서 보기 힘든 의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 받들어 총’ 구호는 ‘대통령 권한대행께 받들어 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통령상은 상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국무총리상은 ‘국무총리 고건’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 사관학교 졸업생도들의 상장 역시 이같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상은 상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총리상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상도 장관의 부재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선호’로 기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