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기 안 나는 멋진 꽃다발’을 전달하면 그래도 한국은 날카로운 예봉을 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창환 한국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사진=단국대)

최창환 한국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무역학과 교수)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

‘관세 전쟁’ 전운 감도는 글로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방인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며 전 세계를 ‘관세 전쟁’의 불안 속에 빠뜨렸다. 캐나다·멕시코가 이 조치 직후 관세 부과의 명분이었던 불법 이민과 펜타닐(마약) 밀수에 대한 조치를 내놓자 이를 한 달 유예했으나 전 세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조치를 엄포가 아닌 실제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번 조치의 명분은 미국 내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가 국가비상상태에 준하기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앞세워 관세를 부과한 것인데 사실 국제 기준인 세계무역기구(WTO)와 불합치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내법 근거도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우리 역시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115억달러까지 줄었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557억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기준 여덟 번째 적자국이다. 통상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이 같은 불공정 무역을 빌미 삼은 관세 압력으로 자국 투자 확대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같은 실익을 챙기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교수는 “트럼프는 본인이 엑스(혹은 트루스 소셜)에 ‘외국으로부터 몇 배 받았다’고 올리는 걸 좋아한다”며 “앞으로 4년간 미국산을 얼마나 더 수입하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거나 방위비 증액 대신 10년 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사겠다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국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계엄·탄핵 정국에 빠져 트럼프와 통화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통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미국 의회와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텍사스나 조지아처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은 곳의 상원의원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민감하기에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쓴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대응 땐 트럼프 페이스에 말릴 수도”

무역구제학회 부회장인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조용하고 의연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일단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을 심각하게 한 다음 협상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여러 보호무역 주치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순 있지만 과잉 대응 땐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의 압력이 한국에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4년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로 대접한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우리 역시 이 변화를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보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보편 관세도 4월 이후 시행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지만 낙관하긴 어렵다”며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벼르고 준비해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낸 것을 봤을 때 2~4월 사이에 더 많은 일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주목하는 트럼프의 예상 카드는 무역법 제122조다. 국제 수지가 심각할 땐 미국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150일간 최대 15%의 과태료,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이 같은 카드를 어떤 품목에 활용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워싱턴의 통상법 전문가 사이에선 ’트럼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유일한 것은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말도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여러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 공백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농업 등 부처 간 조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회가 그 역햘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단절하겠다는 것인 만큼 우리도 산업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관세보단 품목별 관세 압력 가능성”

대미 통상정책의 최일선에 선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과장은 이주영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토론에서 보편관세보다는 품목·국가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미국 재무·상무장관 지명자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기보단 반도체, 원유, 가스 같은 품목별 관세 부과나 국가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의 대응 방안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의 접점을 늘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에서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을 만났을 땐 그가 공동 발의한 미국 조선업 재건 법안에 호응한 조선 협력과 함께 (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기존 정책 유지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통상 당국은 미국의 로건법 때문에 현지 당국 관계자와 고위급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제한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계획대로) 한미 의원 연맹을 결성해 교류한다면 정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통과되면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빌미가 돼 코스트를 치러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비판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트럼프와의 협상 때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라는 ‘약점’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산물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논리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우리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2022년부터 대미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기에 불공정 무역국으로 꼬투리 잡히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른 것도 환율 조작국으로 공격받을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난 대미 투자 역시 이차전지나 태양광처럼 대부분 전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를 만족시키려면 우리의 현 투자에 대한 포장을 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KIEP 분석 결과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를 실행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미국 내 물가만 최대 4.72% 오를 것으로 나온다”며 “미국에 이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의 현 통상정책을 영화 ‘분노의 질주’에 비유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영화 속 과속·난폭을 닮았고, 전기차에 부정적이고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차에 우호적이라는 점 역시 영화 속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처럼 발 빠른 조치들이 우리의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맞대응하며 ‘관세 전쟁’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는 실효가 낮은 ‘도발’ 수준”이라며 “실제론 (시행 예고 시점인) 10일까지 대화를 하자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팀 코리아 차원에서 따로 또 같이 잘 대응함으로써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