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 ‘블랙아웃’ 상태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2017년 2월 새벽,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에게 “예쁘세요”라고 말을 건 뒤 2~3분 대화를 이어가다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B양이 아무런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아 함께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B양이 한 술집에 들어가 “나 여기서 조금만 자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B양이 거기에 동의해 함께 모텔로 향했다고 했다.

반면, A씨를 만나기 전 한 시간 동안 평소 주량 이상의 소주 2병을 마신 B양은 노래방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술기운이 확 올라왔고 그 이후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B양의 친구와 모친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로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못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눈에 불꽃이 튀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뒤 2심 판단은 달랐다. B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서 B양이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고, 비틀대거나 부축받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양이 멀쩡히 동의해놓고 술이 깬 뒤 그 여부를 까먹었다고 해서 A씨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1, 2심 판단이 엇갈린 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21년 2월 21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진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등의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하고, 경찰이 객실에 들어왔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능력이 떨어졌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양은 만 18세로, A씨와 10살 차이가 났고 이름도 알지 못한 채 만난 지 약 1시간 만에 모텔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재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