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 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둔화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며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약 5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국가채무는 지금의 6배에 이르는 730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다. 특히 국민연금도 2057년 고갈되며 국가 채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둔화하면 복지지출이 감소, 국가 채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출생률 반등과 재량지출 통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생산연령감소, 고령인구 증가…지출 커지고 수입 줄어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법령·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6배가량 폭증할 전망이다. 연평균 3.8%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47.8%에서 2050년 107.7%로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5년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29.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반면,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51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증가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 총지출은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하지만, 정부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 2057년 고갈…제도개선 필요해

예정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이 재정수지 적자의 뇌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구조상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이 크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소진 이후 2072년까지 2899조 4000억원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른다. 사학연금은 소진 이후 128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이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적립금 소진 이후 누적 적자가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예정처는 인구 감소를 최소화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중위’ 시나리오보다 인구가 660만명 많은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207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9.7%포인트 낮아진 163.2%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중위 대비 605만 적은 경우 국가채무는 9.0%포인트 높아진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최소한 주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