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8월 29일 인천지법에선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여성 운전자 B씨(35·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B씨가 지난 2020년 9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운전을 부추기며 동승한 C씨(48·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사망사고의 공범이라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일어났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훌쩍 넘긴 시속 82km를 초과해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0.194%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저녁 알고 지내던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오후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 앞 횟집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인근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다 B씨가 만취한 채 ‘집에 가겠다’며 숙소를 나왔고, 뒤따라온 C씨가 차량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이에 따라 C씨는 사실상 음주운전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 시각 A씨도 치킨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역주행해 온 B씨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B씨의 사연 때문이었다.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청원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A씨 딸은 사고 당시에 대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고, 그 순간 119가 지나갔다. 가게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50대 가장 A씨가 마지막 배달을 하다 사망한 뒤 음식을 받지 못한 고객이 남긴 배민 리뷰에 답글을 통해 유족이 A씨의 사망을 전했다. (사진=배민 앱 캡처)

이어 “사고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한 달 만에 30만 명이 동의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구호 조치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B씨에 대한 공분은 더욱 커졌다.

특히 사고로 치킨을 받지 못한 고객이 남긴 배달 앱 리뷰에 단 유족의 답변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불만 글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사장님 딸”이라며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답글을 달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건 후 동승자 C씨가 6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유족에 제시했던 사실도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C씨가 집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반복돼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가 몰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손을 들었으며,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