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조카에게 집을 판 것처럼 꾸몄던 삼촌이 금융거래 내역에 덜미를 잡혔다. 주택매매를 앞둔 시점에 삼촌은 수천만원을 인출했는데, 같은 은행지점에서 동일한 금액이 불과 3분 만에 조카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수상한 돈의 흐름’이 가짜 매매의 흔적으로 남았다. 삼촌은 조카에게 주택을 넘긴 뒤 2년 만에 소유권을 되돌려받았다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얹어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

1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조카에게 주택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삼촌 A씨가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촌 A씨는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경기도 소재 주택을 조카 B씨에게 넘겼다. 다른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카에게 주택을 넘긴 지 약 4개월 뒤인 2021년 6월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조카에게 넘긴 주택은 2023년 1월 합의해제를 통해 다시 A씨 측 소유가 됐다. 과세당국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였다고 의심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금융거래 내역에서 나왔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5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리고 3분 뒤, 동일 은행지점에서 B씨 계좌에 5500만원이 입금됐다. 과세당국은 주택의 양도대금을 주고받기 12일 전에 이뤄진 이 거래를 주목했다. 조카 B씨가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산 것이 아니라 A씨가 미리 보내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정황으로 봤다. 조카에게 집을 판 것처럼 등기만 이전했을 뿐 실제 매매는 없었던 가장매매라는 판단이다. 이에 ‘1주택 비과세’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다시 매기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된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10%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40%를 적용받는다.

A씨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팔기 직전에 조카에게 주택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점, 청구인이 인출한 돈과 조카에게 입금된 돈의 금액이 일치하고 거래 시점도 밀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조카와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I 생성형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