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2월 2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67명을 대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1년 발생한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가 A씨의 어깨를 잡아 앉힌 뒤 강제로 식사를 하게 하려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거부의사에도 억압…기도에 음식물 걸려 숨져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8월 6일이었다. 뇌병변, 자폐 등 장애를 가졌던 A(사망 당시 22세)씨는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모친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B씨는 1시간여 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사회복지사 C씨 등과 함께 A씨가 있던 교실로 김밥과 떡볶이 등을 내왔다.

당시 A씨는 김밥을 거부하며 교실 밖으로 나갔고 C씨는 A씨를 다시 데려와 의자에 앉히고는 강제로 점심을 먹이기 시작했다. A씨는 계속 저항했지만 B씨는 C씨와 함께 그의 팔 등을 잡아 눌러 앉혔고 C씨는 A씨의 입안으로 김밥을 넣었다. 약 30초 뒤 B씨는 김밥을 물고 있는 A씨의 입안으로 떡볶이를 억지로 넣었고 이내 떡볶이를 또다시 밀어 넣었다.

B씨는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A씨를 고정하도록 한 뒤 그의 입에 김밥 한 개를 재차 밀어 넣었기도 했다. 계속되는 강압적 행위에 A씨는 몸을 뒤로 젖혔지만 B씨는 오히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헛구역질을 하던 A씨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기도에 걸린 음식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고 뒤따라온 B씨가 물을 먹이려는 순간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6일간 연명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인은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질식이었다.

2021년 11월 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 장애인 질식사’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CTV에 범행장면 담겨…과거에도 강압적 식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에서 B씨와 C씨 등이 A씨를 억압한 채 강제로 점심을 먹이려는 장면을 포착했다.

평소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A씨가 식사 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장면도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A씨의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의 의사와 자기 결정권이 무시된 채 원치 않는 음식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여전히 ‘좀 더 잘 먹이려고 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다 못 해 사망까지 발생한 사건을 두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며 B씨 등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에 대한 학대 등이 이뤄진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 B씨는 A씨 사망 3개월여 전인 5월 중순부터 7회에 걸쳐 신체 억압 및 강제 급식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범 징역 4년 확정…그 외 피고인들 벌금형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후송돼 처치 받을 때까지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기도에서 꺼낸 떡의 상태가 단단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떡을 작은 크기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먹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제대로 저작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는 등 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일, 하루 3시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거부할 경우 식사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그 건강 상태가 심하게 불량해진다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식사를 강제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와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은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B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심 등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