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렌터카 훔쳐 사망 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5년 전 오늘,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4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촉법소년 중 1명이 경찰 조사 중 찍은 사진(왼쪽), 뺑소니 사고 당시 충격으로 처참히 구겨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SNS, 뉴스1)

사건은 2020년 3월 29일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10대 A군이 몰던 차량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질주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파편이 크게 날릴 정도라 충돌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A군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B(사망 당시 나이 18세)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새내기였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앞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택시를 들이받기도 한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A군 등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A군을 제외한 7명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13세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소년원에 최장 2년까지 보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들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훔친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주유소 여러 곳을 돌며 현금을 훔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계속 훈방됐다.

이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는 태도가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A군과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B군 사망 사고를 일으킨 뒤 “죽이고 싶어서 죽였느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군 동료는 “(가해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날도 자랑하듯이 자기 SNS에 그런 글들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 말 소년원에서 나와 이듬해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집 앞에서 폭행한 일도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됐으나 그 중 1명은 경찰서에 면회 온 친구와 ‘브이(V)’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들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무서운 아이들”이라며 혀를 찬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첫 신고 뒤 구속되지 않자 일주일 뒤 다른 중학생을 붙잡고 두 번째 범행을 일으켰다”며 “나중에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청소년 재범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화 후 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지난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2년 전인 1953년에 정해진 이후 그대로인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606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으로 늘었고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