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9년 4월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군(당시 18세)에게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9년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칼부림’ 피의자 한씨가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커터칼을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1월 13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한 군은 친구 박 모(당시 18세)군에게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옆에서 한 군의 어머니가 애타게 말렸지만 한 군은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를 경찰 쪽으로 던지는 시늉을 취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두 명의 경찰은 한 군을 제압하지 못했다. 테이저건을 쐈지만 먹히지 않았고, 삼단봉은 펼쳤으나 휘두르지는 못했다. 여유가 있던 쪽은 오히려 한 군이었다. 경찰관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자 한 군은 흉기를 쥐고 시민들이 몰린 쪽으로 달아났다. 인파 속에서 비명이 나왔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같은 날 밤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사람들은 한 군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경악했다.

당시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한 청원자는 “(테이저건 등) 무기를 사용하면 경찰 개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강력 범죄에 언제까지 삼단봉으로 경찰 본인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하다.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 강력범, 흉악범을 검거할 때 제압 무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군은 왜 이러한 칼부림을 자행했을까.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 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 군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 군이 경찰에게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에 분노해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의 지인은 한 매체를 통해 한 군이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한 군이 남들보다 정신연령이 조금 떨어진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도움반(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았다. 도움이 필요한 아인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군의 동창생 역시 복지카드를 언급하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군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복지카드도 있다. 남들보다 자제력이 조금 부족했고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곤 했다”며 한 군의 상황을 전했다.

앞서 한 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던 가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군은 고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군을 봐온 지인은 “한 군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결석하는 날이 많았고 결국 한 군의 어머니가 자퇴처리를 했다. 지난 2018년 8월~9월쯤부터는 아예 집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군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절도 범죄를 또 저질러 구속됐다. 이에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복 상해 사건만 봐도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