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4년 5월 1일로부터 1년 전 엄마의 택배 배송일을 돕던 16세 학생을 신호 위반과 과속 등으로 사망케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사실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3년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 하던 1t트럭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6월 5일 16세 A군은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어머니 B씨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새벽같이 B씨의 1t 화물차량에 올랐다.

이날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 B씨의 화물차가 멈춰 섰고, 당시 좌회전을 하려던 B씨의 화물차는 시속 98㎞로 신호 위반을 한 채 달려오던 60대 여성 C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은 숨지고 B씨는 3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수사 기관이 확인한 결과 C씨의 차량은 황색신호로 변경됐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에 전방주시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

검경은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던 CCTV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교차로에 설치된 4색 신호등 중 직진 신호 이후 직좌 동시 신호 때 정작 좌회전 신호(←)는 점등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화물차는 직좌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세 번째 신호가 들어와서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C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나흘 전 관리 주체인 원주시청에 해당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시도 바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업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점검할 당시에는 고장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이는 A군의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C씨에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차량인 B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 B씨의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직좌 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사고 1년 뒤인 지난 해 광터교차로 인근 주민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황색 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