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XX!”

2018년 4월 20일. 서울고법에서는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당시 18세)과 공범 박모양(당시 20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나눠 받았던 박양은 자신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검사의 요청에 격분하며 욕설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불과 17세에 불과한 여고생이었던 김양이 8살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여 세간에 충격을 줬다. 김양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박양과 대화를 하다가 손가락, 폐 등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박양을 위해 살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양은 2017년 3월 29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서 잔혹하게 훼손했다. 박양이 이야기한 손가락 등을 잘라낸 김양은 그날 박양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박양은 다음날 시신 일부를 잘게 잘라 버렸다.

두 사람의 범인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발각됐다. 미성년자였던 김양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사회에 큰 충격이 일었고,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큰 공분이 일었다. 검찰 역시 김양에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소년법에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될 수 있다.

공범인 박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소년법 대상자였으나 법정 최고 형량에서 차이가 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양이 검찰에 욕설을 한 이유도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에 법정최고형인 20년을, 자신에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김양에 징역 20년을, 박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양에 똑같은 징역 20년에 선고됐지만, 박양은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8년 9월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김양의 경우 만기 출소하면 오는 2037년 3월 30일에, 박양은 2030년 4월 12일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김양은 지난 2022년 중학생 시절 학원 강사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옥중 소송’을 건 것이다. 그는 학원 강사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피소된 학원 강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